통일세의 찬반

반대 측 반박-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반박을 맡은 이찬재입니다. 찬성측에서는 때문에 통일세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저는 세가지 근거를 들어 통일세 도입에 대해 반박하려 합니다.

첫째. 통일세라는 사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세는 체제가 다른 두 나라가 통일을 할 때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쪽의 체제에 다른 쪽의 체제를 완전히 맞추는 흡수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채택된 공동성명을 위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일세를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이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맞선도 안 보고 예식장부터 잡는 격’ 남북교류 협력 기금은 3%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걷자는 주장은 뜬금없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통일세가 급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 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외교는 지장이 없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국민들은 통일세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큽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통일비용을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총 3,22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비핵개방3000을 수용해 점진적인 개방을 거쳐 통일이 될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

작년 8.15광복절을 기점으로 MB정부 반환점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56.9%가 통일세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강해 19~29세의 경우 68%가 통일세를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국민 참여당,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70%이상이 반대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67.7%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번째로 통일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 보다는 먼저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태이후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어 통일세를 논하기 전에 남북관계 정상화와 남북협력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는 통일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찬성 측 반박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반박을 맡은 이찬재입니다. 반대측에서는 때문에 통일세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통일세의 진정한 의미와 통일세의 징수 방법에 대해서 생각 해 봤습니다.

2010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가 대한민국 국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날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담론 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을 국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통일 재원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논의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통일세는 1991년 한국개발 연구원 (KDI)에 의해 처음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과거 서독은 1990년 통일 이전 10년 동안 연간 100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후 독일은 20년동안 2조이상의 유로화를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세는 통일이후 남북한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한 투자라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0년 8월 18일 자 사설에서 한국통일의 현실에서 이대통령 구상이 북한 최후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 비용은 오래전에 논의 했어야 했던 문제로 늦은 감이 있다‘며 ’이번 구상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은 수십년간 500억에서 5조 달러로 추산되는 통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실시한 MB정부 반환점 여론 조사에서 통일세 부가 방식에 대해 조사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직접세 보다 채권이나 통일 복권 발행, 남북 협력기금 확대 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는 통일세 징수 방법에 현실성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통일세를 부가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시각을 바꾼다면 충분히 통일 비용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낭비 에너지를 아낀아면 일년에 80조 가까운 비용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갈등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투쟁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 주지만 과격한 시위나 불화는 많은 비용을 낭비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통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게 식량지원을 해야 하느냐의 찬반 반박..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반박을 맡은 이찬재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분배의 불투명성과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이유 때문에 식량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는 배고픈 북한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분배의 불투명성에 대해 반박하려고 합니다.

북한에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지확충 명목으로 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어진 후 북한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19회 대홍수를 비롯한 지진, 전염병, 태풍 등의 큰 자연재해가 매년 있었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가뭄과 홍수의 반복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1년 통일뉴스에 따르면 전체 농경지의 72%인 133만여 정보가 봄 가뭄피해를 봤으며 특히 감자, 보리, 옥수수의 80∼90%이상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는 중국에 최고 597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압록강의 유입량은 초당 3만㎥에 육박해 곳곳에서 둑이 터졌으며 4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올 초에 북한을 방북한 세계식량기구 WFP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최소 6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취약계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YTN 뉴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성인 하루 평균 필요량의 1/3도 안되는 200g에 불과하다 합니다. 이에 따라 WFP는 지난 5월, 12개월 동안 350만 명에게 31만 톤의 식량을 긴급 배포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당국 차원의 직접지원은 2010년 신의주 수해 지원명목으로 쌀 5천 톤을 지원한 것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또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조치에 따라 민간차원의 식량지원도 거의 중단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와서 밀가루 지원 등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 식량지원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방식과 절차를 확립하면 됩니다. 그 기초 작업으로서 선진국의 대회식량 원조 프로그램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외 식량지원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식량지원과 관련된 전략과 제도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관련제도에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연계해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기술적 요소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우리 입장에서 참고할 만 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현지 방문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DP가 13배나 많은 우리가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모른 척 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쌀의 지원 할 때 마다 북한은 우리한테 군사적 도발을 가했다

저도 천안함사건,연평도 포격사건을 생각하면 화가나고 슬퍼서 북한을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북한의 정부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도 굶어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식량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현재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재산조차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갑자기 시장을 개방한다고 경제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식량지원은 북한의 경제 성장에 보다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

-진심으로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북한 정부는 국가를 개방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개방할 때까지의 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식량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는 단기적인 지원일 뿐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 식량지원을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욱 더 효과 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반박을 맡은 이찬재입니다. 찬성측에서는 때문에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0년간의 대북 지원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한체제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10년이 넘도록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준 다른 나라처럼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GDP는 2005년 $1770에서 현재 추정$661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1999년 우리는 562억을 지원했으나 북한은 6월 15일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또 2001년에 약 935억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파주시 장파리 DMZ에서 아군 초소에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2002년에는 925억 원을 지원했어도 제 2차 서해 교전에서 6명의 해군을 죽였습니다. 2010년에는 5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3월 26일 천안함을 침물시켜 46명을 죽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없는 만큼 우리의 지원과 북한의 도발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쌀이 총알이 되어 날아온 것입니다. 북한에게 식량을 지원해도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도발만을 가하기 때문에 식량을 지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으로 그 체제를 세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화폐 교환은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것인데, 이는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한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적 이었습니다.

그러나 화폐교환은 큰 실패로 돌아갔고, 화폐교환을 주도한 당간부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3대에 걸친 세습을 유지하기 위해 극약 처방인 화폐교환을 주도했지만 막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의 몫이었습니다.

북한에서온 탈북자는 "은행에서 800만원을 빌려 장사를 했는데 화폐개혁 이후 10만원에 팔아야 할 신발을 500원에 팔아야 했다”며 “은행에서는 빚갚으라고 독촉했고 결국 집까지 뺏겼다”고 말했습니다. 격 월간 대북잡지 '임진강'의 최진이 편집장은 끔찍한 굶주림과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힘든 현실에 시달리자 1998년 탈북 했습니다. "화폐개혁 전에는 장마당에서 식량을 비롯해 가구,의류 등 생필품이 거래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지만 지금은 당장 돈을 만질 수 있는 마약, 불법 동영상, 식량 정도만 거래되면서 먹고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불평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식량지원은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반대 합니다.

- 북한은 자체적으로 식량 생산 능력이 없다고 하셨지만 ‘물고기 주는 것 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그들의 사회구조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어려울 땐 식량 지원이 과연 도움이 될 까요? 식량의 지원보다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도발을 가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했지만 결과는 죽음 뿐이었습니다.

-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게 손을 뻗어 줘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정상화 되지 않았습니다.

- 만약 전 세계적으로 도는 병이 북한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할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를 위해 식량 지원 보다는 예방접종이 더 효과적입니다.